북 핵무장 완성, 평창올림픽, 한반도평화통일

 

김창수(한국국방연구원)

 

(19:18)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

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

(5:43-44)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,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

 


 


북한의 핵무장 완성 선언

김정은 신년사(18.1.1), “국가핵무장 완성선언, ICBM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독려 [동시에 평상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]

북한의 핵미사일 도발: 단거리미사일 KN-02로부터 사거리 3,000-4,000kmIRBM급 무수단, ICBM급 화성-15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사일 운용

- 북한 입장: ·미사일의 경량화, 소형화, 다종화 입증 시험발사 지속

 

* 핵무기보유로 핵강국의 전렬에 오르다

 

- 외부 세계의 평가: ICBM 재진입기술 미완성, 완성까지는 1-2년 또는 수년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 공존. 북한의 허세와 기만 전술 가능

- 대기권 재진입 기술 획득 여부: 정상각도 발사시 대기권 재진입이 고각발사 시보다 어려움. 진입체 재질의 결함 가능성.

_ 북핵미사일 개발의 의도: 대미협상용 vs. 실제사용용; 체제유지용;

대남적화통일용 (남조선해방”)

- ‘핵탄두취급질서에 대한 실전 행동절차 확정,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결합하고 발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메뉴얼

 

검증가능한 수준으로 지속적 시험 필요, 실전 배치와 무기화까지는 수년도 걸릴 수 있다는 평가도 공존. 따라서 한미의 대응전략과 국방예산 편성에 영향 불가피

 

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대응

미국 우선주의 국가안보전략

-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과 관여정책 집행,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면서 비핵화 목표 달성 추구

- 핵무기보유국 지위 불인정: 외교적 이유, 기술적 이유

- 모든 군사적 옵션 검토: 확장억제에 촛점

-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독려, ‘전술핵재배치와 한일의 핵무장 반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   

      ■ 한국 정부의 대응

     ill-Chain, KAMD, KMPR3축체제 구축

- 북핵미사일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 강조, 한반도 전쟁재발 불가 입장

- 군사적, 경제적 대응과 함께 남부관계 개선을 지향,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팀 참가, 남북대화추진, 평화올림픽으로 성과

- 전술핵 재배치 및 독자적 핵무장 찬반론 양립

한미동맹, 확장억제,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통한 대응

- 확장억제: 핵우산, 재래식 정밀타격능력, 미사일 방어의 3

- 연합훈련: 춘계 KR/FE, 하계 UFG, 육해공해병대 훈련 등

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본구상’, 대북 정책, 남북관계 회복과 개선, 궁극적 통일을 위한 정책과 구상이 미국의 국익 및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상충 여부 및 조화 방안


평창동계올림픽/평창패럴림픽, 평화올림픽 지향  

평창동계올림픽(18.2.9~2.25)/평창동계패럴림픽(18.3.9~3.18)

- 기대와 우려 공존

- 기간 중 최소한 안전유지 기대, 평창 이후(Post-PC)가 문제라는 인식

- 남북 및 미북간 대화로 연계 시도

도쿄하계올림픽(2020), 베이징동계올림픽(2022) 개최로 동북아 3개국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지역국가간 관계개선의 좋은 기회 

 

위기관리, 급변사태, 화해와 평화통일  

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도 불구, 향후 불안정성에 기인한 한반도 긴장고조, 다양한 위기와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불배제

- 북한급변사태 시나리오와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:

미국과 중국의 경쟁: 갈등과 협력

북핵위기 해결방안 모색

- 다양한 접근법 공존

- 판단 기준: 적합성, 수용성, 가능성, 유연성

- 미국의 대중국 압박 강화,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 대타협의 가능성 불배제, 강력한 대북 제재가 비핵화 협상의 유일한 방법

- 대북 최대한 압박과 최대한 인센티브 제공, 비핵화하여도 김정은 제제의 생존 및 대내적 정통성 확보 가능 설득 내지 보장

- 남북한 정치적, 경제적, 군사적 신뢰구축의 단계적 접근법

     

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쥬빌리통일구국기도

한국교회의 기도와 행동

- 체제분단 70년인 2018, 쥬빌리 선포(2015)에 이어 지속적인 기도와 행동 (“회개를 지나 화합으로”)

- 남북한 화해와 협력, 관계회복을 위한 중재, 전쟁방지와 위기관리, 통일에 유리한 주변안보환경 조성, 남북한 군사통합과 평화적 통일

- 교회의 대형화 우상 타파, 배금주의 회개, 근검·절약, 전도와 구제(희망나눔), 겸손과 이웃사랑으로 사회적 책임

- 탈북자 지원, 대북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, 지하교회 지원, 북한교회예배당 재건 지원, 북한을 위해 젊은 세대와 목회자, 선교사 양성

- 북한 관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 및 자문하는 국제회의 및 국제 NGO 활동 지원

한국 Diaspora교회와 우방국 교회의 기도와 행동

- 교육과 훈련 및 자문 지원

- 한국교회와의 교류 및 유대 강화로 평화통일 지원 기반 조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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